개인정보처리방침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센터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

    구분 운영근거/처리목적 정보수집 내용 및 방법 보유기간
    홈페이지
    회원가입
    • ① 운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② 처리목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회원자격 유지ㆍ관리, 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 ①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 ② 민감정보: 자가테스트, 사이버상담 이용자에 한해 결과정보 및 상담정보 수집
    • ③ 수집방법: 온라인, 전화상담, 이메일 등
    준영구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센터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 가.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나. 민원사무 처리 시에는 민원처리 종료 후 3년까지
    • 2. 서비스 제공 : 링크 또는 배너
      • 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내부 혹은 외부기관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홈페이지는 운영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는 위의 제1호 내지 7호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ㆍ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연계ㆍ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의뢰서 발송>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인생안정지원 및 긴급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정신건강증진기관
    •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 3.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e-mail, 연락처(자택, 핸드폰), 상담내용(접수내용), 녹취파일, 녹화파일, 보호자 연락처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3년까지
  •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1. 원활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홈페이지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위탁업체명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홈페이지 관리 ㈜펜타코드 홈페이지 유지보수 1년
    • 2. 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③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④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5조 (홈페이지 운영 및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1. 센터가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받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서면)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나.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
        • 위임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센터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시 서면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 전자우편 FAX
    정신보건정보화시스템(IMHIS) 관리 연구기획팀 032-468-9931 15770199
    @imhc.or.kr
    032-468-9962
    홈페이지 관리 마음건강팀 032-468-9916
  •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1. 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이용되지 않습니다.
    • ① 파기절차
      • 센터는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즉시 또는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② 파기기한
      •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없이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③ 파기방법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센터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관리계획 및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해킹 등에 대비해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저오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정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분 성명 직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전영운 부센터장 032-468-9911 15770199@imhc.or.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최상미 팀장 032-468-9911 15770199@imhc.or.kr

    정보주체는 센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제10조 (개인정보 권익침해 구제방법)
    •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전화 (국번없이) 118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www.kopico.or.kr
        전화 (국번없이) 118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다. 대검찰청-사이버범죄수사단
        소관업무 형사사건,범죄신고,피해자,포렌식,마약,부정부패,DNA 등 제공
        홈페이지 www.spo.go.kr
        전화 02-3480-3573 또는 국번없이 130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관업무 개인정보침해, 해킹, 바이러스, 명예훼손, 통신, 게임사기, 스팸, 예방정보 등 제공.
        홈페이지 www.netan.go.kr
        전화 1566-0112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2.「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센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 센터내부 : 직원안전,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센터 보안 관리 목적
    • 2. 설치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 - 센터 내부 : 센터 내부 시설물은 촬영 범위로 총 1대 설치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업무담당자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 쵤영시간 : 24시간 촬영
      •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위탁업체명 위탁업무내용 기간
      SK브로드밴드(주) 센터 내부 CCTV 영상정보 보관․처리 1년
      •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위탁업체 DB보관, 처리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센터 영상정보처리 담당자에게 요구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 전자우편 FAX
      센터내부 영상 확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32-468-9911 15770199
      @imhc.or.kr
      032-468-9962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열람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 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바.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CCTV 설치·운영지침 마련, CCTV의 설치범위와 촬영범위를 제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잠금장치 설치 등
  •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및 변경)

    본 방침은 2021년 7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